美 하원, 한미 FTA 이행법안 심의 착수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7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데이브 캠프 위원장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 각각 3국과의 FTA 이행법안 초안 심의를 7일부터 개최한다고 소속 의원들에게 5일 통보했다.

그러나 7일 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무역조정지원(TAA) 제도의 연장 문제가 빠져 있어 민주당이 반발할 전망이다.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하원이 FTA 심의에 착수하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TAA 문제를 심의안건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커크 대표는 성명에서 "하원 세입위의 태도는 FTA와 무역으로 타격을 받는 노동자 구제책과 관련해 행정부의 입장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여야는 TAA 연장과 관련 계속해서 마찰을 빚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상원 재무위가 FTA 이행법안의 모의 축소심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공화당 측이 TAA 연장이 포함될 경우 심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심의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