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지원대상 축소

구제역 발병으로 인한 2차 오염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매몰지 주변 마을 상수도 확충 사업이 대폭 축소돼 장마철 식수 오염으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3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올해 1월과 3월 구제역 매몰지 반경 3㎞ 이내 마을에 상수도 확충사업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매몰지에서 반경 500ｍ 지역까지만 예산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약속한대로 상수도가 확충될 것으로 믿고 있던 구역제 매몰지 반경 500ｍ~3㎞ 이내에 있는 67개 시·군 1483개 마을 주민 18만1460명이 상수도 확충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로 5만2547명에 달했고 이어 충남(4만7340명), 전남(2만2494명), 경북(1만6123명) 등 순이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핑계로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이 식수오염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과 먹는 물의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당초 약속대로 기준을 3㎞로 환원하고 연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