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출범

부실대학 판정·퇴출, 국립대 통폐합 등 심사

부실 사립대 퇴출과 국공립대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1일 발족했다.

위원회는 사립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부실대학 판정기준, 판정절차, 인수․합병 및 퇴출 등을 심사하고 국립대학 선진화 및 통ㆍ폐합까지 논의하는 등 대학구조개혁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홍승용(62) 녹색성장해양포럼 회장을 위원장으로 법률·회계, 산업·경제계, 교육계 등의 민간 전문가 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영부실 대학의 통폐합, 퇴출 등 구조개혁 계획과 이행계획, 국립대 선진화 및 통폐합 등 구조개혁 계획(안), 대출제한 대학 선정안과 구조개혁 계획 등을 심의·검토하는 임무를 맡는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립대학 분과위원회, 국립대학 분과위원회로 각각 나눠 사립대, 국립대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들 중 대학에 몸담은 인사들은 국공립대와 사립대, 전문대 교수들이 골고루 포함돼 대학구조조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과부는 업무 지원을 위해 서기관을 팀장으로 5명의 실무지원팀을 구성했다.

위원회는 5일 오후 4시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어 대학 구조개혁의 기본 원칙과 위원회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교과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출범·운영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된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법적 심의기구가 된다.

교과부 장관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안건은 사전 통지한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