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FTA로 한국 무역불균형 시정해야"

의회 조속한 비준 촉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의회 비준을 거듭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FTA는 기업들이 아시아와 남미 국가에서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팔 수 있도록 하고 수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을 특별히 지목한 뒤 “현재 무역관계에 있어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유리하다”면서 “미국에서는 한국 자동차를 많이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미국 자동차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무역불균형을 시정하자는 것이 한미 FTA를 처리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미 FTA의 걸림돌인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 문제와 관련해 “무역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이들을 돕는 것도 의회에 지금 계류돼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의회에 FTA 비준과 TAA 연장 문제를 연계 처리할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TAA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교육과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월 종료됐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FTA 비준과 연계해 의회에서 TAA 연장을 처리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지출을 축소해야 한다면서 TAA 연장과 FTA 비준 연계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28일 TAA제도 연장과 관련해 의회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으나 공화당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상원 재무위원회는 30일부터 한국 등과의 FTA 비준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