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재산권' 논의 불발…민관 방북단 성과없이 귀환

입력 2011-06-3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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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제기한 금강산지구 내 '재산 정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9일 금강산을 방문한 민관 합동 방북단은 북측과 협의방식 이견으로 인해 아무런 성과없이 귀환했다.

북측은 개별 민간 사업자와 대화하겠다며 우리 정부 관계자와 협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두현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이 밝힐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북측이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지 않아 결국 재산권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측이 예고한 '재산 정리'를 위한 추가조치와 관련한 통보는 이뤄지지 않았다.

남북 간 공방은 금강산지구 내 현대아산 사무실에서 이뤄졌으며, 북측에서는 금강산관광 실무를 총괄하는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관계자들이 나왔다.

통일부 서두현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된 민관 방북단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측 지역으로 들어갔으며, 약 6시간 만인 오후 3시40분께 같은 경로로 귀환했다.

방북단 가운데 정부 당국자는 서두현 단장을 비롯해 통일부 실무자(3명), 법무부(1명), 문화체육관광부(1명) 관계자 등 6명이다.

민간 측에서는 현지에 투자한 현대아산(2명), 에머슨퍼시픽(1명), 금강산기업협의회(1명)를 비롯해 한국관광공사(1명), 대한적십자사(1명) 관계자 등 6명이 방북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해 4월 남측 자산에 대한 몰수ㆍ동결과 올해 들어 현대아산에 대한 금강산관광 독점권 취소,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지정(4월), 관련법 발표(6월2일) 등에 이어 지난 17일 "동결, 몰수된 재산의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오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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