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지방정부 부채 암초에 부딪히나

지방정부 부채 GDP의 27% 달해...은행권 부실 우려 고조

중국 경제가 지방정부 부채라는 암초를 만났다.

중국 국무원 회계감사기관인 심계서는 27일(현지시간) 지난해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7%에 해당하는 10조7000억위안(약 277조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국가통계국의 집계에는 일부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중국 지방정부의 실제 부채는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의 공식적인 국가부채는 지난해 GDP의 17%에 불과했으나 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반영해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베이징 소재 시장조사업체 드래고노믹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각종 정부 정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중국 철도부 발행 채권, 해외 채무 등 중국의 전체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82%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은 그 동안 빠른 경제발전과 낮은 금리, 정부 자산으로 재정위기와 거리가 멀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지방정부 부채 규모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 지방정부 부채 중 2~3조위안을 정부가 상환하거나 국영은행이 일부 손실을 떠 안는 방식으로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정부 부채가 늘어나면서 은행권의 부실 대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자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실제 지방정부 부채 가운데 악성채무의 비중은 중국 정부가 밝히기를 꺼려 아직 확실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엘리자 리우 중국건설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은행권의 지방정부 대출 가운데 20~30%가 부실 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중소도시의 시 당국 산하 금융기관 대출분이 특히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정부 부채의 대부분은 도로와 철도, 교량 등 각종 인프라 구축에 쓰여졌다고 심계서는 밝혔다.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는 중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부채 이자 부담도 늘어나 정부가 적극적 정책을 펼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