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완화·대학 구조조정 입법 추진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은 2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9인 회의'를 열고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대학 구조 조정 문제를 병행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당에서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청와대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이재오 특임장관과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은 불참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회담시 논의된 사항을 당정청이 공유하고 당정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에 따라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회담시 공감대를 형성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문제에 대해 국가 백년 대계 차원에서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사립대학 구조조정특별법 등 대학 구조조정에 필요한 입법도 추진키로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회담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회담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청은 또 가계 부채, 일자리, 저축은행 등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가 필요한 후속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이견을 드러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해서는 야당이 비준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임 총리실장은 전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6월 임시국회 폐회를 앞두고 주요 입법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