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복지혜택, 시급한 분들부터”맞춤형 복지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복지혜택이 가장 시급한 분들부터 지원해야 한다”며 ‘선택적 복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복지혜택이 가장 시급한 분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도 없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시를 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2만4천여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을 찾아냈다"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복지 제도의 영역 바깥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맹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국민들이 같은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그 이전에 이런 분들부터 먼저 지원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맞춤형 복지에 힘쓰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논쟁 속에서 ‘선택적 복지’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지원이 필요한데 못 받는 경우도 많은 반면, 부당하게 복지급여를 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런 부조리를 고치자면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1월 개통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언급한 뒤,“백여 가지가 넘는 복지급여와 서비스 내역을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관리할 수 있다”며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행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이를 통해 절감된 복지재정으로 복지혜택이 더욱 시급한 사람들을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교육과 취업을 통해 수혜자를 자립시켜 중산층으로 올라서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