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위해성평가제도 활성화 추진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위해성평가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위해성평가란 토양 중 오염물질에 의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성을 평가해 위해성 여부에 따라 정화의 범위와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ㆍ공포(지난 4월5일)됨에 따라 위해성평가지역 및 방법을 규정하고 표토의 침식현황 조사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그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지난 24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위해성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위해성평가 대상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됐으나 법 개정으로 국유재산 지역,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 지역과 더불어 시행령에 군사격장, 철도시설 및 환경부장관ㆍ도지사 등이 인정하는 대상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둘째, 위해성평가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지역주민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포함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 검증을 받도록 했다. 또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검증하도록 하는 등 위해성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셋째, 표토보전을 위한 표토의 침식현황 조사방법을 정했다. 표토는 식물, 동물의 생활터전이자 생태계 유지의 근간이며 재생이 어려운 자원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 됐으며 이에 따라 토양침식량, 강우량, 식생, 표토유실방지 및 복원대책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 토양자원의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령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011년 6월24일부터 7월14일까지 이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게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