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등록금 지원책에 사립대학들 '시큰둥'

한나라당이 23일 발표한 대학등록금 완화방안에 대해 사립대들이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날 한나라당이 2014년까지 총 6조8000억원의 재정과 1조5000억원의 장학금을 투입해 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기획재정부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혼선이 빚어지면서 대학들은 '장기적 합의안인지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정 투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현 정권 임기가 내년에 끝나는 만큼 장기적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관계자는 "재정 투입 자체는 환영할 만하지만 단기적으로 끝나면 부작용 더 커진다. 기획재정부의 반응을 보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합의안인지 솔직히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년간 등록금 인하를 위한 지원을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끊기면 갑자기 대학은 등록금을 20~30% 올려야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대학은 당장 내년에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낮추기 위해 대학이 조성하는 장학금 5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안에도 부담스런 속내를 숨지지 않았다.

정부 재정 지원이 '향후 2년간 등록금 동결'을 전제로 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등록금 인상 여부를 정하기는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대학에서 부담금을 내야 한다면 만만치 않은 문제"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다른 대학 관계자도 "물가상승률 인상폭만큼 정부가 지원해준다면 등록금을 동결할 수는 있지만 올해처럼 아무 지원 없이 동결하는 것은 힘들다"며 "긴축 재정을 꾸리다 보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에 대한 일방적 지원 전에 부실한 대학이나 대학 규모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부 대학은 이번 당정회의 내용이 발표되자 긴급 회의를 여는 등 입장 정리를 위한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현재 관계 부서 담당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회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대학도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없는 것 같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