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미군 눈치만 보는 환경부

경북 칠곡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캐럴의 고엽제 매몰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정부와 미군의 합동조사반이 최근 발표한 기지 내부와 인근지역 수질오염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합동조사반은 부대내 지하수에서 고엽제 주성분인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포스텍이 실시한 검사에선 검출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군측과 협의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검사 결과를 내놓아야 하지만 미군의 눈치를 보며 기지내 검사에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다. 미군측의 결과 발표도 더뎌 정부가 국민과 미군중 어느 쪽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갈 정도다.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빠른 진상규명을 요구하자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미군이 조만간 자세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땅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를 다른 나라 군대의 발표를 기다려 보자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장관의 책임있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

정부는 토양검사 결과 발표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토양오염 조사 결과는 내달 중순쯤 발표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 밝혀진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매몰된 고엽제가 아직 남아 있다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 피해와 환경오염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미군의 눈치만 살피며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뒷짐을 지고 있겠다는 것이다.

또 환경부는 캠프캐럴 이외 몇몇 미군기지의 고엽제 및 유해물질 검출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확보된 증언이나 자료가 없는 관계로 일일이 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 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국민의 안위와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캠프캐럴 고엽제 의혹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히고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외교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는 망각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