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내놓는다

한나라당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부양책을 마련 중이다. 당정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

당 정책위 산하 주택정책 TF 단장인 정진섭 의원은 22일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세재 등 분야별로 규제완화 방안을 정리해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라며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토 대상에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함께 수도권에 적용 중인 DTI(총부채상환비율) 및 양도세 완화 등도 포함됐다. 다만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라 당정 간 협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TF는 또 임대주택사업자의 본인소유 주택에 대해선 양도세를 2가구 이상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 주택 매입을 촉진하겠다는 의미다.

한나라당은 이와 별도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소형·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 조정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