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무총장 "한국, 소득·법인세 줄여야"

한국을 방문한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20일 “한국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하고 소비세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 참석차 방한한 구리아 총장은 이날 이 같은 정책권고와 함께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로 인한 부족분은 소비에 대한 세금을 늘려 확충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구리아 총장은 나아가 "한국이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더 늘리는 한편, 탄소배출량에 대해 `녹색 세금'(Green Tax)을 부과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화석연료의 사용량도 줄이고 세수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의 `녹색성장'론에 대해서는 "녹색보다는 성장에 더 역점을 둔 어젠다"라며 "자연과 천연자원을 보존하면서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자는 것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