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통령과 무릎 맞대고 등록금 해법 찾을 것”

민주당이 ‘반값 등록금’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조속한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활이 완전히 피폐화 되거나 젊은이들 삶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대통령과 만나서 무릎을 맞대고 해법 찾고자 한다. 민주당도 확고한 의지 갖고 실현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사태를 해결해야 할 대통령과 여당이 강 건너 불구경을 한다는 것”이라며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대통령이 지난 17일 장차관 토론회에서 “반값 등록금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가 민생살리기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한시가 급하다”며 “가급적 빨리 민생 영수회담 이뤄져서 6월 국회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영수회담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등록금 문제를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찬물 끼얹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기회에 국회가 대통령의 부속장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기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입장이 결정적”이라며 “원내에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좌지우지하는 힘을 갖고 있는 지도자로서 6월 국회에 등록금을 완화하는 방법을 내놓아야 하는데 행동이 안 따르고 있다. 방관자가 아닌 당사자로 원내지도부와 함께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경수사권과 관련 검찰을 향한 거센 비판도 쏟아졌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검경수사권이 검찰의 반발로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데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절망하고 분노한다”며 “검찰은 수사 지휘권을 폐지할 수 없다는 게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라는데 그 말을 누가 믿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 사개특위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 1년 넘게 논의했고 총리실도 중재안을 내놓았다”며 “검찰이 대승적인 결단을 해야할 때다. 국회 사개특위도 더이상 대통령 눈치만 보지말고 결단하라”고 주장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검경 수사권 갈등 조정도 못한 무능한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다스릴 수 있겠냐”며 “이명박 대통령의 무능이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