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4년부터 학생 50% 무상급식 검토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생에 대한 무상급식 제공 범위가 2014년까지 소득 하위 50%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국공립 초중고생에 대한 무상급식 범위를 2014년까지 소득 하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당초 무상급식 지원 범위를 지난해 기준 저소득층 11%(초중고 평균)에서 매년 5%포인트씩 늘려 2014년까지 30%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시는 무상급식 지원 범위를 기존 30%에서 50%로 끌어올려 지원 대상 학생 수를 기존 120만4000명 중 36만1000명에서 60만20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는 방안은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시한 대안과 같다.

30%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연간 소요 예산은 1822억원이지만 50% 지원 시에는 3037억원으로 12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시는 이러한 방침이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12월 시의회 민주당과 전면 무상급식 조례를 두고 합의 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협상안 중 하나이므로 실현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