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추가감세 철회키로

당론으로 정하진 않아… 정책위와 기재위에 위임

한나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추가감세 정책을 철회키로 했다. 감세정책은 친시장을 표방한 ‘MB 노믹스’를 상징하는 대표적 정책으로 향후 당청 간 심각한 마찰이 예상된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다수 의견은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 추가감세 철회하는 방향으로 모아졌다”고 밝혔다. 대세를 이끌 수 있었던 바탕은 소속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다만 최고구간 추가감세 철회 법안은 예산 부수법안이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라며 “앞으로 당정협의와 여야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신 이같은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다. 친이계의 반발 때문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별도 최고구간 설정 검토 및 조세감면 제도 보완 등도 함께 검토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선 당 정책위와 해당 상임위인 기재위에 위임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의총에선 북한인권법도 주요의제로 다뤄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북한 입장이 나온 만큼 이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당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며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 향후 별도의 의총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등록금 관련 의제도 추가됐다”면서 “근본적 원인은 학력 지상주의에 있는 만큼 학력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이 수렴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