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가감세 철회'로 가닥

소득세는 공감대 형성…법인세는 오늘 의총서 이견 조율

한나라당 내 찬반 논란을 일으킨 추가감세 철회가 찬성 쪽으로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16일 오후 추가감세 철회에 관한 두번 째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의원 170명 전원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설문조사는 법인세와 소득세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했다”며 결과에 대해선 “지난번 의총 때 다수 의원들이 감세 철회에 대해 찬성했었다”고 애둘러 분위기를 전했다. 즉답은 피했지만 추가감세 철회 찬성 쪽에 무게가 실렸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15일 오후 6시까지 98명이 응답, 약 57%의 응답률을 보인 설문조사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를 놓고 지난달 30일 의총 당시 찬성률(63%)보다 더 높은 찬성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감세논란은 지난달 선출된 새 원내대표단이 추가 감세 철회 카드를 꺼낸 이후, 당내 소장파와 친이계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소장파들은 한나라당의 부자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예산 마련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책기조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친이계들은 정책의 일관성을 이유로 들며 감세 기조를 고수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소득세 추가감세는 이미 친이계까지 ‘검토 가능하다’며 철회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때문에 이날 의총의 초점은 법인세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내대표단은 법인세는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었으며, 소장파도 법인세 감세 철회를 놓고선 이견을 보여왔다. 지난달 의총에서는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대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충안도 나왔었다.

소득세에 대해선 이 정책위의장은 “(소득세 감세 철회 기조 속에) 남아있는 것은 최고구간 세율 부분”이라고 밝혔다. “현행 최고 소득세율 35%가 적용되는 연소득 8800만원 위로 소득계급구간을 더 만들어서 그 이하는 소득세를 인하해주고, 그 이상은 현행 최고 소득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모인 의견을 추후 당정 협의 테이블에 올려 정부의 추가감세 기조 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