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하라" 건설업계 국회에 탄원 제출

건설업계가 6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건설단체들은 이어 16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권도엽 신임 국토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건설단체 모임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14일 전국의 주택 관련 건설업체 5445개사의 서명을 받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각 정당 정책위의장 앞으로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건단련은 탄원서에서 "건설산업의 회생을 위해선 단기적인 대책보다 주택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상한제의 폐지가 시급하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상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건설업계는 벼랑 끝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한계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건단련 주장으로는 2007년9월 상한제 시행 이후 연간 주택건설 물량은 38만가구로 이전 3년 평균치인 50만가구에 비해 24% 줄었다.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가치인정비율(LTV) 규제, 낙후된 건설금융 시스템,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등 악재가 겹치면서 상위 100대 건설사 중 27개사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13개사가 대주단협약에 가입해야 했다.

건단련은 "상한제는 2007년 당시 급등하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는 도입 취지가 무색할뿐 아니라 서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한제가 폐지되면 주택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인구가 줄고있어 폭등 위험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