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한-EU FTA 발효…'원산지 세탁' 급증 우려

다음 달 발효하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 혜택을 노린 ‘원산지 세탁’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2008년 635억원이었던 한국산 위장 수출물품 적발액이 2009년 704억원, 지난해 1169억원으로 늘어 불과 2년 만에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적발된 물품 중 절반이 넘는 600억원 어치는 EU나 미국으로 수출하려던 물품이었다.

여기에 한-EU, 한-미 FTA가 발효되면 원산지 세탁 수출품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EU FTA 발효로 우리나라에서 EU로 수출하는 공산품의 99.6%는 앞으로 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이 관세 혜택을 노리고 저가 수입품을 한국산 수출품으로 위장하려는 시도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원산지 세탁을 시도하다 적발된 물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류·직물 제품은 대EU 수출관세율이 다른 공산품보다 훨씬 높은 9.1%에 달해 원산지 세탁이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한-EU FTA 발효 후 원산지 세탁 방지에 온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리나라 경유 화물 중 원산지 세탁에 쓰일 것으로 우려되는 화물은 컨테이너에 ‘전자 봉인’을 부착, 입항부터 출항까지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할 계획이다.

또 특별 전담팀을 꾸려 원산지 세탁 위험이 높은 수출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의류, 전자 등 EU 측의 우려가 큰 업종은 ‘가상 원산지 세무조사’를 실시해 예방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EU FTA 발효 후 관세 혜택은 물론 한국산 제품에 붙는 ‘브랜드 프리미엄’을 노린 원산지 세탁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며 “EU, 미국 등이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어 예방책 마련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