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국위선양 병역면제 개선 검토"

김영후 병무청장은 14일 올림픽이나 국제예술경연대회 등 특정 대회 1~3위 입상자에게만 주는 병역면제 혜택에 대해 "타 대회 참여자들의 불만이 많아 꼭 개선돼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김 청장은 또 "(중졸 미만 학력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후) 정신을 차리고 검정고시를 통해 중졸 학력을 획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정한 병역이행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중졸 미만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가 나중에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획득하는 비율이 10% 정도나 된다"는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의 질의에 "현재 면제된 사람에 대해 다시 병역을 부과하는 법적 조치방안이 없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병무청장은 "애초 의무교육도 못 마치는 연간 800여명에 대해 굉장히 빈곤층이라고 생각했으나 본드를 한다든지 잠시 학교에 가기 싫어 안가는 사람도 꽤 있다"며 "후반기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의 "중졸 중퇴 이하 학력자의 제2국민역 편입을 폐지하겠다는 것인가"하는 질의에 대해 김 청장은 "학력에 의해 병역이 면제되는 제도를 폐지하고 신체검사를 통해 적절한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지 판단해 후반기에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