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단기국고채 발행 추진”

내년부터 단기 국고채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단기국고채 발행과 관련해 지난해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된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단기 국고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한국은행 통안채와의 관계 때문에 단기국고채 발행을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어느 정도 상황 정리가 되면서 올해 안으로 단기 국고채 골격 및 법 개정 사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단기 국고채 발행 여부는 통안채의 단기지표금리 형성 성과 등을 봐가면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외국인 국채 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부활 이후 주춤했지만 최근 외국인의 투자가 다시 늘고 있다”면서 “채권 시장의 외국인 투자 자금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대 법인화와 관련 “서울대가 국립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5%이며, 금액대비로도 19%에 달한다”며 “농과대 등 무상양허 대상에 이견이 있어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대에서는 앞으로 농과대를 활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과천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한 후 청사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총리실 주재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회의를 하면서 대체적인 의견접근이 이뤄졌다”며 “과천시에서는 연구개발(R&D)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다 수용할 수는 없다. 정부 기관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