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부금 세액공제’ 추진이 사립대 등록금 해법”

민주당이 사립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에 기부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세액 공제를 추진키로 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사립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원하는 사립대에 대해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대학에 기부를 하는 사람이나 기업에 대규모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공립대의 경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소요 재산은 약 9천500억원으로, 한 학기에 정부가 5천억원만 재정지원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정책 실현을 위한 3단계 구상으로 ▲5000억원 추경 예산과 관련 5개법안 통과를 통한 저소득층 장학금 부활 ▲내년부터 국ㆍ공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사립대 반값 등록금 유도 등을 내놓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기여입학제에 대해선 “민주당은 기회균등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문제를 기여입학제로 물타기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고를 보낸다”고 잘라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반값 등록금 문제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며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바꿔 고등교육 발전기금을 통해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등록금 등 민생추경 실현을 위한 여ㆍ야ㆍ정 협의체를 금주부터라도 운영해야한다”며 “이익균형을 갖추기 위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재협상, 사개특위 합의내용에 대한 입법화 등을 위해서도 여ㆍ야ㆍ정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답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