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ㆍ중 경협 정부 중심 될 것”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북한과 중국 간 경제협력의 주체가 기업에서 정부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5일 전망했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ㆍ김지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북ㆍ중 경협전망’ 보고서에서 “과거에는 북한은 당국이 주도하고 중국은 영세기업 중심으로 북ㆍ중 경협이 추진됐지만 김정일 위원장과 원자바오 총리의 회담 이후 기업 중심에서 정부 주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들은 “원 총리가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지방과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중국이 북한과 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지방정부와 공적기구의 개입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조ㆍ김 연구원은 또 향후 북한ㆍ중국 정부 사이 협력은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두 연구원은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외교정책과 동북개발전략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이를 통한 경제개발기반 마련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며 “북한은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자국의 인프라를 현대화하려는 목표를 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그들은 “북한의 무역활성화와 외자유치 노력은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고 북핵문제가 해결구도에 진입하기 전에는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