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슈퍼판매 철회" 백기 든 정부

약사회 거센반발에 1년 반만에 계획 포기

약국 5부제 실효성 의문

▲"약 슈퍼판매 철회" 白旗 든 정부

1년여를 끌어온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결국 철회됐다. 기재부가 발의하고 복지부가 추진해 왔으나 그 동안 강력 반발해 온 약사회의 압력에 백기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2009년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 왔다. 특히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주요 선진국에서 일반약 슈퍼판매를 하고 있지 않느냐”며 긍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약 슈퍼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적극 추진하자 약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해 적극 나섰고 결국 정부가 총선, 대선을 앞두고 6만여명의 표심을 의식해 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약사회는 정부 정책에 약심이 그대로 적용돼 왔다”면서“특히 여성 약사들이 많은 약사회 특성상 단체 행동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무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주요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지만, 정부 역시 이들의 활동을 무시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선 일반약 약국외 판매 철회에 대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저버린 실망스런 결정이란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3일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 현행 의약품 분류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 간 분류 조정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관련 고시를 개정 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또 약사회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대안으로 제시한 약국 5부제를 시행 한다고 밝혔다.

약국 5부제는 소비자들의 약국 이용 편의를 위해 전국 약국 5곳 중 1곳 꼴로 밤 12시까지 문을 여는 심야 영업 5부제를 하고 일요일에는 4곳 중 1곳 꼴로 문을 열도록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5부제를 시행하면 전국 3500개 읍·면·동마다 최소 1개 이상의 약국이 야간과 일요일에 문을 여는 셈이다”면서 “이 정도면 심야·휴일에 약 구입 불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정상비약시민연대 조중근 상임대표는 “과연 모든 약국이 심야영업 비용을 감당하면서 12시까지 문을 열지도 의문이고, 12시 이후에는 약국을 이용할 수 없으니 국민 불편은 별로 해소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