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새 비준안 의결…공은 다시 국회로

정부는 3일 번역오류를 수정하고 추가협상 내용을 포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새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비준안 심의를 거친 후 의결했다. 새 비준안은 조만간 국회로 송부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한·미 FTA는 우리의 경제성장과 제도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양국간 동반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윈-윈 게임”이라며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한국의 안보에서 미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한·미 FTA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도 매우 유효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협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는 한·미 FTA가 가져올 경제·안보적 이익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야당 등 일부 반대론자들을 설득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지난달 협정안 한글본에서 번역오류가 발견되면서 안건을 철회하고 6월 임시국회에는 기존 비준안과 미국과 서한형태로 교환된 추가협상안을 묶어 제출해 달라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그간 한글본의 번역 오류 재검독 과정을 거치면서 200개 이상의 번역 오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통부는 이날 오후 협정문 재검독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 비준안 상정이 목표인 반면 민주당은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