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국무회의 재상정

입력 2011-06-0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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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심의·의결한 후 국회로 송부할 예정이다.

앞서 비준안은 지난 2008년 국회에 제출된 협정안 한글본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면서 지난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철회됐다. 이에 따라 오류를 수정하고 추가협상 내용을 포함한 새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는 것.

외교통상부는 협정본 한글본의 번역 오류 재검독 결과 200개 이상의 번역 오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통부는 국무회의 의결 후 협정문 재검독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한나라당은 비준안의 6월 임시국회 상정이 목표인 반면 민주당은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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