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서울 등 집값 높아…물가상승률내 관리 필요"(상보)

1일 취임식 직후 밝혀

권도엽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은 1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수준에 대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집값 상승률이)물가 상승률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득 대비 집값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인식으로 인위적인 주택경기 부양 정책은 지양하는 등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권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소득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래야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권 장관은 "참여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집값 안정을 지금에야 달성한 것"이라고 평가한 뒤 "집값 하락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다"며 인위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은 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공급 위축과 주택 품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다"며 "가격은 수요관리를 잘해서 통제하는 게 원칙이며 물리적인 규제보다는 금융 등 다른 정책 수단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장주의자' 답게 전월세상한제에 반대한다는 소신을 거듭 밝혔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처럼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 불안은 공급자에게 힘의 균형이 넘어가 있다는 것인데 가격 통제는 그런 의미에서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권 장관은 "천인당 주택호수가 450호가 돼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데 현재 350호에 불과하고 자가 점유율이 55.6%, 보유율이 60%에 그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전월세 문제도 쉬워진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관과 기자들간의 일문일답.

-전월세 상한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전월세상한제처럼 가격을 통제하는 방안은 시장이 불안할 때 공급자 위주로 흘러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는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택질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 또 가격 문제는 수요관리를 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측면에서 물리적인 규제보다는 금융 등 다른 정책 수단을 쓰는 게 효과적이다.

-취임사에서 덩어리 규제 찾아서 완화해야한다는데, 앞으로 풀어야할 규제는.

▲구체적인 거는 들여다봐야 한다. 규제완화를 하면 실질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불확실성을 키워버리는 상황도 나온다. 제도의 내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어 소화능력에 문제가 생겨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청문회때 다주택자에 대한 개념을 달리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정책 방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실시할지는 앞으로 다룰 문제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우리나라의 1000인당 주택수가 350가구인데 선진국은 420~430가구다. 현재 자가점유율이 55%대, 보유율은 60% 가까이 된다. 이런 상태로 1가구 1주택자 개념을 가지고 갈 수 없다. 임대사업자 육성도 필요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전월세문제도 쉬워진다.

-현재 집값 수준은 적정하다고 보나.

▲서울 수도권은 높은 수준이다. 집값 하락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집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소득이 높아지는 게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 집값이 높다는 생각이다.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는 보완점을 마련하나?

▲기본적으로 골격은 유지하고, 당초 취지에 충실해서 서민층 타깃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민해봐야 한다.

-보금자리주택 5차까지 발표했는데,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보상도 늦었는데 지구지정만 한다는 지적이 있다.

▲원칙적으로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공급은 지켜야 한다. 매년 공급하는 물량은 다시 짚어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큰 차질없이 가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건설 및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재건축 규제 등에 손 댈 여지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대해서 말할 단계는 아니다. 규제완화 취지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다. 건설, 부동산, 물류, 해양 쪽에도 여러 노력이 있어야 한다.

- 최저가낙찰자 100억원 이하 확대 시행 연기 가능성.

▲협의해 보겠다.

-리모델링 문제는 내년 총선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입장은.

▲리모델링과 재건축 문제 등은 주거 환경 문제다. 구체적인 것은 검토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