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제재 확대 조짐…'이란식 제재' 적용 추진

미국이 대북제재를 ‘이란식 제재’로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란의 단체와 기업, 개인과 거래한 외국기업을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북한과 시리아에도 적용하는 이란ㆍ북한ㆍ시리아 제재통합법안이 미국 상원에 지난주 제출됐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금융기관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들의 미국 내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고 북한으로부터 광물을 수입하는 외국인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북한에 군사적 용도의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동결과 미국 금융체제 접근 금지, 북한에 입항한 선박의 180일 이내 미국 항구 출입 금지와 이들 선박에 선박보험이나 재보험 제공 금지 등도 포함됐다.

행정부에 대해 북한 고위인사 명단을 작성해 이들의 미국 비자발급을 금지하고 대통령이 금지 인사들에게 비자를 발급할 경우 최소 7일 전에 의회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를 지낸 존 카일 의원과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무소속의 조지프 리버먼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