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일본 국가 신용등급 강등 초읽기

"대지진 재정지출 예상외...정부 재정적자 삭감의지 미약"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현재 ‘Aa2’에서 하향 조정하기로 하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무디스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재정 악화에다 정부의 재정적자 삭감 의지가 미약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무디스는 이날 성명에서 “대지진에 따른 재정 지출이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일본 경제가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가운데 세계적 금융위기가 재정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충격에 대응할수 있는 장기적인 재정재건 전략이 미약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내세운 목표로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에 불충분하다"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새로운 재정개혁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무디스는 또 중ㆍ참 양원에서의 여소야대 현상으로 간 나오토 총리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혁도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무디스는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이후 정부가 제안한 세제개혁 안 등의 진전이 보이지 않자 실제로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키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는 지난달과 이달 27일에 각각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2010 회계연도말(2011년 3월말) 현재 924조3596억엔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전년말에 비해선 41조4361억엔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