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검찰·감사원 비리 비호…청와대까지 로비 시도

[국정조사 간 저축은행 사태]'비리 종합세트' 왜 일어났나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업계 1위 골리앗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수많은 저축은행 거래자들과 금융권에 상당한 충격을 던졌다. 이제는 예금을 날린 저축은행들의 절규와 부실을 눈감아준 정부 관계자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모습이다.

부산저축은행을 쓰러뜨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는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금융권 관게자들은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한다.

◇ 11년간 65개 저축銀 문 닫았다= 2000년 당시 전국 저축은행의 수는 147개였다. 현재 전국에 영업 중인 저축은행은 총 98곳. 11년 동안 저축은행수가 49개사나 줄어든 것이다. 이 기간 16개 저축은행 신설됐기 때문에 실제 폐업 저축은행의 수는 65개사다. 지난 2004년 이후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만 22곳에 달한다.

이처럼 저축은행권에서 부실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야 저축은행 부실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약속의 땅’ 서울지역에서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나온 것은 지난 2005년 한중저축은행 이후 올 1월 삼화저축은행이 처음이다. 2월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자산 규모가 10조원대로 한 때 지방은행 전환 이야기까지 나왔던 업계 1위사다.

이전까지 영업정지를 당했던 저축은행들은 대부분 자산이 수천억원대에 불과한 지방의 중소형 저축은행들이었다. 몸집이 크지 않아 예금자 피해 규모도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8개 저축은행 가운데 6개 저축은행은 모두 자산이 1조원 이상의 업계 30위권 내 저축은행이다.

비교적 안정적이라던 대형 저축은행도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는 부실에서 자유로운 저축은행이 없다는 이야기다.

◇ PF에 흥하고 PF에 망했다= 2000년 21조3511억원에 불과했던 저축은행권 총자산은 지난해 말 86조8515억원으로 4배 가량 성장했다. 이는 은행, 여전사 등 다른 업권을 단연 압도하는 성장률이다.

저축은행권의 이같은 급성장세를 가능케 했던 것은 신금융기법이라 불린 PF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권의 PF 잔액은 12조40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4조5000억원의 PF 채권이 캠코에 이전돼 있다. 연체율은 24.3%로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저축은행들이 주로 취급하는 PF는 일종의 브릿지론 성격으로 부동산 개발시 부지 매입, 인허가 과정 등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대출이다. 인허가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가는 대출인 만큼 리스크가 크고 금리도 높은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다. 실제로 저축은행권은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던 2004회계연도와 2005회계연도에 각각 5372억원, 6271억원의 순익을 냈다.

위험 분산을 위해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담았어야 했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PF에 몰빵 투자를 한 게 화근이었다. 대형 저축은행 대부분 PF 대출 비중이 20%를 넘는다. 여기에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50% 선이다. 부산저축은행의 전체 대출 가운데 절반이 PF였다.

은행권의 PF 대출 규모는 38조원으로 저축은행권보다 훨씬 크다. 하지만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밖에 되지 않는다.

◇ 금융당국 뒤늦은 대처 화 키웠다= 정책당국의 오판도 저축은행의 PF ‘몰빵 투자’를 가능케했다. 대표적인 예가 2006년 8월부터 시행됐다가 최근 폐지된 ‘8·8클럽’ 정책이다.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적인 재무건전성 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였지만 결국 더 많은 거액 여신을 PF에 투자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꼴이 됐다.

2000년대 중반 저축은행들은 PF시장이 활황을 띄면서 예금 유치에 나섰고 수신금리가 은행권보다 1%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반면 2000년대 초반 18%이던 PF 대출금리는 12%로 떨어지면서 예대마진이 줄어 수익기반은 더욱 약화됐다.

당국은 그동안 부실 저축은행을 다른 대형 저축은행에 인수시키는 정책을 펴왔다. 대형 저축은행에게 부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모두 떠안기면서 저축은행업계 내부에서 조용히 영업정지 사태를 마무리짓는 일종의 꼼수였다.

계열 저축은행의 등장은 거액 여신 운용을 더욱 손쉽게 해줬다. 부산저축은행은 계열 저축은행과 컨소시엄을 만드는 방식으로 거액여신을 취급했다. 캄보디아의 국책사업 금융프로젝트까지 따낼 정도였다. 이처럼 계열사를 동원해 몸집을 불렸다가 금융그룹이 한번에 무너지면서 예금자 피해가 극대화된 점은 금융 대형화 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