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에 신용등급 부여 추진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과 맞물려 펀드에도 채권처럼 신용등급을 매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헤지펀드는 투자대상을 가리지 않는 공격적인 투자성향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평가사들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시 펀드신용평가 시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해줄 것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2009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펀드에 대한 신용평가가 원론적으로는 가능해졌지만, 펀드신용평가의 펀드 장부 열람이 금지돼 실제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신정평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법령 아래에서는 신용평가사업자들이 단기금융펀드, 채권형펀드, 일부 채권혼합형 및 특별자산 펀드 등의 신용위험을 파악하기 어려워 제대로된 신용평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용평가사들의 의견서에 대해 "여러 의견을 감안해 현재 법령개정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에서는 펀드신용평가 허용에 소극적이었다.

펀드운용사의 업무상 영업비밀을 보호해줘야한다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을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차원에서 이 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펀드의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투자자와 펀드운용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며 "투자자가 신용위험을 파악한 상태에서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적합한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헤지펀드 산업이 발전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아 금융위가 어느쪽에 방점을 둘지가 관건이다.

펀드신용평가를 위한 법제도가 정비되더라도 이를 의무화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84년 최초로 펀드신용평가를 도입, 여러 신용평가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장자율로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펀드신용평가가 시행되더라도 펀드 운용사의 자율에 맡길 수 밖에 없어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신용평가 비용이 결과적으로는 투자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평가 기준의 적합성 등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매매 내역 등은 일종의 영업 비밀로 유출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넘어야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