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8월전 통과 안되면 위기"

한국ㆍ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의회에서 8월 휴회 이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통과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져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무역조정지원(TAA) 제도에 이견을 보이는 미 민주당과 공화당이 조간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한ㆍ미 FTA를 비롯해 미ㆍ파나마, 미ㆍ콜롬비아 등 미국이 체결한 3개 FTA가 8월 휴회 이전까지 의회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8월 휴회 이후에는 미 정치권의 초점이 2012년 대선에 맞춰지고 의원들은 대선을 앞두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투표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130억 달러 상당의 가치가 있는 3개 FTA의 처리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ㆍ미, 미ㆍ파나마, 미ㆍ콜롬비아 등 3개 FTA는 2015년까지 기업 수출을 2배 늘리겠다는 오바마 행정부 무역정책의 뼈대라면서 미국은 한국과의 FTA를 통해 110억 달러의 수출을 늘릴 수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특히 한ㆍ유럽연합(EU) FTA가 7월에 발효한다면서 경쟁국들은 지역 무역 협정을 통해 빠른 속도로 수출을 늘려가고 있는데 미국은 FTA의 통과 지연으로 외국 경쟁 기업에 해외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 FTA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모든 행정부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현상 때문에 미국이 국제 무역에서 계속 뒤처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등록된 202개 지역 무역 협정 가운데 미국이 체결한 것은 11개에 불과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현재 한ㆍ미 등 3개 FTA의 이행 법안은 TAA에 대한 미 정치권의 이견 때문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미 행정부와 민주당은 올해 2월 종료된 TAA를 연장해야 한다며 FTA와 TAA를 연계하겠다는 태도고 공화당은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이유로 TAA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TAA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교육과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23만4000명에게 9억7500만 달러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