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등록금 부담 완화 혜택, B학점 이상 돼야"

대학생 최소 도덕적 책무 주문…부실대학은 장학금 제외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29일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수혜대상을 평균 B학점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학생들에게도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를 주문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90∼100%를 해준다면 그보다 상위계층은 50%→40%→30%씩으로 줄여 대학생을 둔 가구의 하위 50%에 장학금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 평균 B학점이면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만큼 이 기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대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투명한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등록금산정위원회의 개혁 등을 통해 등록금을 올리거나 재단 전입금을 높이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이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 대학은 장학금을 주지 않으면서 점진적이고 자연스럽게 구조조정하려 한다”며 “지금도 최저 교육여건의 사립대 17곳이 취업후등록금상환제(ICL)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등록금 부담완화 시 그 정도 대학은 제외하고 점진적으로 그 수준을 높여가면 2015년부터는 신입생의 수가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재원과 관련해서는 “증액해야 할 국가장학금 추계를 완료했는데 2조원을 넘지 않는다”며 “다행스럽게 경제가 빨리 회복되면서 올해도 상당히 많이 걷히고 있는 만큼 재정으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