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ㆍ정ㆍ청, 재정 소요 큰 정책 추진시 사전협의

정부와 한나라당이 향후 재정 소요가 큰 정책을 추진할 경우 당정이 반드시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28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ㆍ정ㆍ청이 수뇌부 9인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는 한나라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애초 약속한 대학등록금 반값 경감 방안이 정부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없이 발표돼 다소 혼선을 빚은 데 대한 보완 방안이다.

임 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정간 협조가 다소 부족했다는 것을 상호 이해하고, 당정간 보다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사전 협의는 강화하되, 현안 대응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당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임 총리실장은 "당ㆍ정ㆍ청은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진 공동 운명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정부와 청와대는 당의 주도적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고 보다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ㆍ정ㆍ청 수뇌부는 또 저축은행 비리 사태와 미군의 고엽제 매몰 문제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문제를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저축은행 비리 사태의 경우 이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당ㆍ정ㆍ청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에 필요한 후속 법안들이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은 미국 의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원만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