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시장경제 질서 훼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내놓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에 대해 “시장경제 계약질서를 훼손시킬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경총은 이날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논의가 노사정위원회에서 불과 3개월도 채 논의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익위원안이 제시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원청기업이 사내협력업체와 연대해 임금보장부터 고용안정까지 사실상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역할을 분담해줄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도급계약의 본질이 무시된 채, 원청기업에게 사내협력업체 근로관계에 개입토록 권고한 것으로, 시장경제 체제하의 계약질서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자칫 막연한 기대심리를 갖게 해 현장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