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보금자리주택 정책 보완 검토할 것"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가 26일 청문회에서 '다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완화'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또한 부동산거래 실종과 민간 건설시장 위축을 초래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보완문제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권 내정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토해양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를 해왔다. 개인적으로 이제는 그런 정책적 시각이 변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했던 양도세 중과 규제를 기본세율(6~35%)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상황이다. 내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기존 3주택 60%, 2주택 50%가 적용된다.

이에 권 내정자가 정책 변화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규제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양도세 등 세금과 관련한 법안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당장의 실질적인 법 시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날 권 내정자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는 일부 정책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간 건설시장 위축과 부동산거래 실종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 내정자는 "공공주택 공급이 미국의 75%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다양하게 맞춰가는게 중요하다"라며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보완문제를 포함해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전월세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