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값등록금 ‘5000억 추경·5개 법안’ 요구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제도 시행을 위해 5000억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여ㆍ야ㆍ정 협의체 구성, 관련 5개 법안 통과를 의미하는 ‘5.5 대책’을 발표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반값등록금 도입을 주장한 여권에 대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고비가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되돌아가는 행태를 반복하면 앞으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짝퉁’ 반값 등록금을 얘기하면서 그 뒤에 숨어있는 속셈을 경계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기여 입학금 관련 이야기를 슬그머니 꺼내고, 사학비리를 정당화해주려는 의도가 보이는 사학법 개정안 통과도 슬금슬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만약 한나라당이 짝퉁 반값등록금을 빙자해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이는 반값등록금 문제와 분리돼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어 ‘5.5 대책’ 관련 법안으로 △등록금상한제도입법 △취업후상환제특별법 △장학금 확대법 △지방교육재정확대법 △교육재정확대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