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정상회담 개최…경협 논의된 듯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간의 북중 정상회담이 2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됐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중간 경제협력 방안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중국의 발전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북한의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 김 위원장을 초청했다고 말한데다 김 위원장이 창춘(長春), 양저우(揚州), 난징(南京) 등에서 경제시찰을 한 후 열린 회담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의 경제제재와 천안한.연평도 사태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한국과의 교역중단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중국과의 경협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역시 북동지역 개발을 위해 북한과의 경제교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인 데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주변지역의 안정이 필수적이어서 북한과의 경협활성화를 바라고 있다.

북중간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활성화와 관련, 심도있게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짐작되는 분야는 라선 지역과 훈춘(琿春)간의 도로연결 문제다. 북중은 이미 이달말 라진-훈춘 도로 보수공사 착공식을 하기로 한 상태다.

창춘에서 지린(吉林), 투먼(圖們)을 거쳐 훈춘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이미 완공된 상태여서 도로 보수에 이어 고속도로와의 연결이 이뤄지면 중국은 동해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라선의 부두사용권을 획득한 상태기 때문에 고속도로와의 연결이 이뤄지고 차량의 국경통과 절차가 간소화된다면 중국은 소원하던 동해 해상항로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중국의 동북권 발전을 위한 핵심구상인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사업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황금평 개발사업이나 두만강-압록강을 사이에 둔 변경무역 확대방안도 양국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활성화의 주요 사안인 만큼 이에대한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런 구체적인 사안과 함께 북중간 주요 경제현안인 교역 및 투자확대 방안, 중국기업의 북한 인력 고용 문제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난 해결의 돌파구를 중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에서 찾으려는 북한이 이번 김 위원장의 경제현장 시찰을 통해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을 일부 수용할 경우 북중 경제협력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중국식 개혁개방은 시장 메커니즘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기업투자나 교역확대 등은 기대에 못미칠 수 있다.

아울러 북한 투자는 아직 리스크가 적지 않기 때문에 중국기업의 북한 투자를 유도하려면 정부가 투자 위험 등을 일부 부담하는 등 투자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기업의 자체 판단과 자체 위험 부담에 따른 투자방식으로는 북한 투자가 단기간에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판단, 북한과의 경협 활성화를 위해 투자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 주거나 신용을 제공해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은 자국의 가파른 임금인상으로 임금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중국기업으로서는 매력적인 요소여서 중국기업이 북한 투자환경이 개선된다면 기업투자를 통한 경제협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