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중앙은행, 직접 조사권한 필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금융기관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한국은행이 26~27일 개최하는 국제컨퍼런스에 앞서 배포한 개회사를 통해 “금융위기의 조짐이 보여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유동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의 지배구조에서 세계적인 추세는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이어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은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금융안정을 도외시한 물가안정만으로는 실물경제의 안정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또 “통화정책의 효과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두 가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거시건정성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 개별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총재는 “정책체계의 지배구조 문제는 각국의 역사적, 제도적 배경 등 국가별 고유 특성을 반영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