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삼성·현대차·SK·LG·롯데 그룹 순(종합)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38개 재벌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 실태 보고서 발표

총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66개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57%를 관계사 매출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가 가장 빈번한 기업은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등 상위 5위 기업집단이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실은 24일 ‘38개 재벌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 실태 보고서’를 통해 재벌기업 2세 또는 3세에게 세금 없이 부를 증여하는 일감 몰아주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 발표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총수 있는 38개 기업집단 중 일감몰아주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관리 및 임대업 △운송 및 무역업 △시스템통합 등 전산 △광고업 이상 4개 업종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이를 통해 이 의원은 지배주주의 지분 확인이 가능한 총 66개 기업을 선정해 2000년부터 2010년 동안 전체 매출액 및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액과 그 비율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수일가 지분이 존재하는 업종 거의 대부분 계열사와의 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들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의 평균은 44%이며 전체 매출액 중 평균 57%를 관계사 매출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삼성 그룹 관계사인 삼성에버랜드는 2010년 매출액 2조2186억원 중 관계사를 통해 낸 매출액은 41%를 차지했다.

또한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은 기업집단일수록 관계사 매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은 관계사 매출 비율 평균이 66%, 50% 미만인 기업은 관계사 매출 비율이 52%라는 것. 이에 대해 이 의원은총수일가의 이익을 높이고자 관계사에게 일감을 몰아줬다고 설명했다.

반면 총수일가의 지분이 줄어 든 회사는 관계사 매출 비율도 낮아졌다. 총수일가가 보유지분을 줄인 기업 20개중 18개(90%)는 관계사 매출 비율도 감소했다.

업체별로 보면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인 웅진의 경서TNR은 총수의 지분이 100%인로 관계사의 매출 거래비율이 100%에 달하는 등 총수의 ‘쌈짓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로역할을 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 SK C&C의 경우 SK그룹 지배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로 총수 일가의 지분이 55%에 달하며 관계사와의 거래 비율이 63.7%에 달했다. 이러한 구조는 총수 일가가 SK그룹 전체를 지배 할 수 있는 중요 방법이 됐다고 이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법으로 일차적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계열사와의 매출액 비중이 일정규모를 넘는 기업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중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