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산은 합병, 자본력 확대·적극적 해외진출 가능"

은행산업 독과점화·시스템리스크 확대 우려

우리금융지주와 산은금융지주가 합쳐진다면 대형화로 인한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은행산업 독과점화 등 부정적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서울 명동 YWCA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리 '국내 금융산업 재편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 자료에서 금융산업 재편과 관련한 4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우선 정부소유 금융회사 간 합병 또는 일괄매각이 이뤄진다면 금융회사의 대형화로 세계적인 은행을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은행의 자본력 확대, 규모와 범위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다"며 "국내 기업의 해외활동과 해외 플랜트 수주 등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은행 자본력이 커져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가능해지고 은행지주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도 유리하다고 봤다.

인력이나 점포 등의 중복이 적어 인위적인 구조조정없이 통합이 쉽고, 대형 종합금융그룹(CIB)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금융과 소매금융 간 균형된 포트폴리오도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 위원은 그러나 이 방안은 은행산업의 독과점 확대 가능성과 함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 소유 금융지주 간 합병으로 민영화가 지연돼 대형 국유은행의 시장 마찰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소유 금융회사와 민간 금융회사 간 합병 또는 일괄매각은 민영화를 통한 시장경쟁체제의 확대와 함께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사업구조에 보완적 관계가 있는 금융지주와 결합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이 위원은 예측했다.

그러나 일부 지분만 매입해 합병하면 불완전한 미영화가 이뤄질 수 있고 중복 점포 조정 등으로 구조조정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 소유 금융회사 자체의 민영화는 독과점 피해의 우려가 줄어들고, 합병보단 시스템리스크가 축소된다는 게 장점으로 제기됐다. 또 연기금 등이 참여한다면 국내자본의 역할을 높일 수 있고 과점적 주주로 인한 경영 견제 효율성도 증대시킬 수 있다.

이 위원은 그러나 국내은행 대형화의 장점을 살리기 어렵고, 획기적인 자본력 확대가 힘들기 때문에 해외진출 등 국제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지주회사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어렵다고 전했다.

정부 소유 금융회사와 외국 금융회사 간 합병 또는 일괄매각은 선진금융기법 및 경영방식이 확산될 수 있고, 국내 금융회사 간 합병보다시스템리스크가 적다는 장점을 지닌다. 해외 네트워크 활용으로 전반적인 국제화 증진 가능성도 장점이다.

그러나 대형은행의 외국자본 매각에 대한 부정적 국민정서, 취약한 관계금융으로 인한 중소기업 대출 위축 가능성 등은 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