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송 “고엽제 확인땐 SOFA 개정해야”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한나라당)은 23일 “현재 SOFA(주한미군지위협정)로는 미군 영토에 어떤 환경오염 물질이 있다고 해도 (현장)조사를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경북 칠곡 미군기지 캠프캐럴의 ‘고엽제 매립 의혹’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고엽제 매립이 사실로 밝혀지면 SOFA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현 SOFA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현행 SOFA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군기지 부지는 미국 영토다. 어떤 환경오염 물질이 있다 해도 조사조차 못하게 돼있다. 일방적으로 미군에게 유리한 것이다. 고엽제는 청산가리보다도 만 배나 치사율이 높은 독극물질로 이런 게 33년이나 땅 속에 묻혀있었다 해도 우리는 손 쓸 수 없다. 이번엔 예외적으로 한미공동조사반이 투입될 계획이지만 규모나 범위, 기간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 SOFA 개정 방향은.

▲우리가 미군기지 환경오염을 직접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 SOFA합의의사록 3조 2항에는 ‘미국정부는 한국 정부의 환경 관련 법령과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 돼 있지만 워낙 미약하다. 그래서 미국은 여태껏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KISE)’기준을 넘는 오염만 책임진다는 양해각서를 내세우며 상위개념인 SOFA를 무시했다. SOFA를 좀 더 구체화 해 KISE를 무력화해야한다. 환경부 기준으론 심각했지만 미군은 급박한 위협이 아니라면서 그냥 줬단 말이다. 재치유 예산만 1900억원이 소요됐다.

- 한미동맹 등 정치환경상 SOFA 개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고엽제 사태는 역대 미군기지 오염 사건 중에 최악이다. 사실만 확인되면 전체 미군기지를 조사하자는 국민 여론이 높아질 게 불 보 듯 뻔하다. 미국도 보통 때라면 SOFA에 손대는 걸 굉장히 꺼려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SOFA를 개정해야한다. 우리 정부가 미국정부에 먼저 한미동맹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야한다.

- 개정 절차는 어떻게 추진되는가.

▲SOFA 개정은 법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외교부가 나서서 미국 정부에 개정을 요청해야한다. 정부가 의지를 갖도록 6월국회에서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개정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