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경제전망]“비과세·감면제도 재검토 해야”

재정정책..재정건전성 제고에 중점 둬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비과세·감면제도를 재검토 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이날 ‘2011년 상반기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 기간 동안 도입된 비과세·감면항목의 확대로 국세감면비율이 2007년 12.5%에서 2011년 14.3%로 상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국세감면비율은 △2007년 12.5% △2008년 14.7 △2009년 15.8 △2010년 14.6 △2011년 14.3%로 대체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KDI는 특히 “올해 말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항목 41개 중 이미 1회 이상 일몰을 연장한 경우가 25개(61.0%)에 달하는 등 비과세감면이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또“올해 통합재정수지는 소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도 하락하는 등 재정건전성 회복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거시경제여건이 정상화됐음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둔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강조했다.

또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KDI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설정하는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재정준칙’을 견지하여 재정규율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이어 “재정규율 확립을 통해 내년으로 예정된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적인 요인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또 “경제부문 지출비중을 감소시켜 복지지출 소요에 대응하는 한편 최근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복지 및 연구개발 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