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6조4000억원으로 확대

기획재정부는 19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매출채권보험의 인수규모를 지난해에 비해 4000억원 증가한 6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2004년부터 도입된 중소기업 대상 매출채권보험 제도를 통해 △2007년 3조 △2008년 3조9000억원 △2009년 5조3000억원 △2010년 6조원의 자금이 지원됐으며 지금까지 지원규모는 총 32조원에 달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 용역 제공대가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제조업)으로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어야 하며 보험 보상한도는 매출채권 금액의 80%, 최대 2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재정부는 “거래기업의 부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매출채권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 인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재경 중소기업청 사무관은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는 매출채권 금액의 0.1~5%의 범위에서 결정된다”라며 “보험료 산정은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아닌 매출 채권 발행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 기금 영업점이나 1588-6565를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