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6월국회서 해결해야할 4대 과제는...

김진표 원내대표 체제로 출발하는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4대 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할 전략이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저축은행 국정조사 추진, 추경예산 편성, 전월세상한제 통과가 6월 국회의 목표”라고 밝혔다.

4.27재보선 승리와 정부의 잇단 대형국책사업의 혼선으로 인한 반사효과 등으로 민주당은 정국 주도권을 잡고 갈 분위기다. 야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인사청문회 직후, 6월 국회가 시작되는 것 역시 호재다.

◇한미 FTA= 한·EU FTA 찬반 논쟁으로 당내 노선갈등만 겪고, 한나라당 단독처리를 손 놓고 바라봤던 민주당은 한미 FTA만큼은 반드시 저지하겠단 입장이다.

5월 중 정부가 국회 외통위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 수정안을 제출하면, 6월 국회부터 여야 진통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외통위 테이블에 올라오자마자 작년 재협상을 폐기하고 정부에 다시 미국과 재협상을 벌여 이익의 균형부터 맞춰오라고 할 것”이라며 “이것이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저축銀 국조=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를 추진해 현 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민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여당 국회의원의 불법예금인출 연루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과거 저축은행 사외이사를 맡았던 사실 등이 속속 드러나며 민주당은 ‘지금이 기회’라 여기고 있다.

하지만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발의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추경편성= 6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은 김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이다.

김 원내대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민생예산 마련을 위해 내달 국회에서 6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추경을 통해 구제역과 한EU FTA 비준안 통과에 따른 중소유통소매업 및 축산농가 지원도 해줘야 한다”고 밝혔었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은“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당에서 준비하고 있으며, 한나라당과 합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월세상한제=여야가 전월세상한제 6월 국회 통과에 뜻을 모은 이상, 관건은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될 내용 조율이다.

민주당은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보장해주는(기존평균 2년+2년) 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에만 전월세 상한선을 지정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민주당은 인상폭과 기간을, 한나라당 안은 적용범위를 언급하고 있어 법안소위에서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