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현실화되나

김정관 지경부 2차관 “전기료 인상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

“6월초에 전기요금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일정을 세워놓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김정관 신임 지식경제부 2차관은 18일 취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도 크게 이견이 없고,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있다”며 “다만 물가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차례로 나눠 현실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1차 요금인상을 언제, 얼마나 할 것인지가 가장 주요한 협의 대상”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원가회수율을 100% 맞추는 것이 파이널이어서 그런 차원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금 세대가 전기요금이 싸게 가면 후세대는 부담”이라며 “세대간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많이 올리는 문제와 관련해 “산업용 전기의 경우 갑, 을, 병으로 나뉘어 있고 그가운데 갑은 중소기업이 대상이므로 그런 점을 다 감안해서 중소기업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다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