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배구조 투명해진다

주주와 은행이용자 등에게 은행의 경영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는 지배구조내부규범이 만들어졌다.

금감원은 17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만들어 발표했다. 이는 주주와 은행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해 알리도록 하는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주요내용은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우선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의 자격요건,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법정사항으로 뒀으며 은행장, 감사, 부행장 등 주요 임원의 자격요건 등은 은행 자율사항으로 했다.

임원 유고시 업무대행자 및 후임자 선출, 임원후보자의 선정, 교육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 체계적인 경영승계프로그램도 수립했다.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구성 현황, 이사의 자격요건,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법정사항으로 했으며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 외에 주주구성 등 개별 은행의 특성에 따른 이사의 자격요건 등은 은행의 자율사항으로 정했다.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 구성 및 기능, 운영실적 평가 등을 법정사항으로 정했으며 관련 법령상 설치가 의무화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외,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기타 은행 특성에 따른 위원회 구성 운영은 은행자율사항으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별 지배구조의 원칙 및 절차에 관한 주요사항이 공개되고 은행간 비교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장의 견제와 평가 기대된다”며 “최근 은행 지배구조상 문제로 제기된 CEO 리스크 및 경영공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영승계프로그램이 마련됨에 따라, 경영진 유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안정적인 경영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했다”고 말했다.

은행은 은행법 및 시행령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법정사항을 구체화하거나 추가하는 내용을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은행들은 17일까지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정해 각 은행 및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