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TAA와 FTA 비준 연계할 것

TAA, 실직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관련 또 하나의 걸림돌이 나타났다.

진 스펄링 미국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은 16일(현지시간) “미 의회와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에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TAA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에게 재취업 교육과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월 종료됐다.

스펄링 의장은 “TAA는 미국의 경제와 사회적 계약 차원에서 필수적인 제도”라며 “정부가 3개국과의 FTA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며 미 의회 지도부와 이 문제를 원만히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야당인 공화당도 TAA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하나 일부 의원들은 재정적자 감축 이유를 들어 TAA 연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의회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