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8월 디폴트 우려 가시화

美재무부 "정부채무 법정한도 도달"

미국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부채가 법정 한도인 14조2940억달러에 도달했다"면서 "이에 따라 투자억제를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총 720억달러의 채권과 지폐를 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이날중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날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 의원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신뢰도를 보호하고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재앙을 막기 위해 채무한도를 증액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특히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퇴직.복지 펀드와 증권투자펀드 등 2개 정부펀드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회가 당장 채무한도 증액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미 정부는 8월초까지는 디폴트 사태를 피할 수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에 예치해둔 현금 1000억달러를 동원하고 2000억달러 규모의 특수목적 차입을 일시 중단해 8월 2일까지 이른바 '채권발행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문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정적자 감축방안에 대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이다.

채무한도를 높이지 못할 경우 정부지출이 중단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연금 및 식량배급권 지급, 학자금 대출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스템의 기능 마비는 물론 경제성장 중단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금융시장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최근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채무한도 증액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는 금융시스템이 또다시 와해되는 것"이라면서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버금가는 엄청난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차입금리가 상승하면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적자가 실질적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미 정부가 중요한 투자를 줄일 수 밖에 없어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서드웨이(Third Way)'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이 또 다시 불경기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소 6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상승으로 주택시장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다.

보고서는 또 금융서비스업체 '재니 몽고메리 스콧'의 연구자료를 인용, 뉴욕증시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가 3개월만에 6.3%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 정부는 4000억달러 상당의 금, 800억달러 어치의 석유, 1000억달러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과 국유지 및 국유건물, 공공서비스사업 매각 등을 통해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