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단독조사권, 긴급상황시 필요"(종합)

한은 기준금리 동결…연 3.0% 유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한은이 신경전을 벌이는 감독조사권에 대해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1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총재는 금융기관 조사권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이 금융위기 극복에서 중앙 은행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재는 "중앙은행으로서 감독기관을 갖지 못한 나라는 일본과 캐나다, 우리나라뿐이지만 일본은 어느정도 조사권은 있다"라며 "금융위기 극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 조직이 아무런 정보없이 남이 주는 정보나 갖고서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추세에 맞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의 조사권 논의가 마치 한국은행이 모든 감독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시적인 감독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유동성 점검 등 긴급한 경우와 공동조사가 불가능 할때는 한은이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은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 김 총재는 "법사위에서 결정한 내용이 충분하냐 아니냐는 지금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중앙은행으로서 새로운 역할 위한 좋은 결과를 기대할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00%로 동결했다. 물가 상승 우려도 크지만 세계경제의 불활실성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해 11월부터 2.50%, 올해 1월 2.75%, 3월 3.00% 등 징검다리식 인상을 유지해오던 한은의 '베이비 스텝'이 깨지게 됐다.

김 총재는 "신흥국 경제가 호조를 나타내는 등 세계경제가 회복하고 있지만 일부 유럽국가 재정문제 등 하방위험 요인 있다"면서 "경기상승으로 인한 수요압력 증대, 국제유가 불안,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높은 물가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재는 "베이비스텝은 기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면서 "금리 결정 당시의 상황과 정보를 보고 금통위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기준금리 동결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